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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27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현 정부 재산권 침해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
이날 행사에는 공전협 소속 수도권 및 영·호남, 충청 등 40여개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등에서 50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현 정부의 공공주택사업과 신도시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부갑질을 중단해야 한다"며 "집값 잡겠다고 신도시를 남발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토지를 강제 수용하겠다는 현 정권의 주택정책을 결사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 및 신도시 지정 철회 ▲토지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 폐지 및 소급 적용 ▲비현실적 토지관련 보상법규 즉각 개정 3대 요구사항을 담은 '재산권 침해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고, 관련 법·제도의 개정을 촉구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정부는 전국의 그린벨트를 포함한 사유지를 공공성이라는 명분으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것도 모자라 국민들의 사전·사후 동의 없이 신도시 주택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재산권과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려는 주택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국민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어 "정부의 획일적인 토지강제수용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가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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