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에 북한개발 `명문화`

내년부터 향후 20년간 대한민국 국토의 개발·관리 밑그림을 제시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통일 시대를 겨냥한 남북종단철도와 남북공동특구 등의 계획이 대거 포함됐다. 북한 영토를 겨냥한 개발계획이 담기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남북관계 진전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토계획에 이를 '명문화'한 게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국토에 대한 최상위 공간계획 '제5차(2020~2040년) 국토종합계획'의 올해 말 확정을 목표로, 이날 세종시에 있는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매일경제가 확인한 국토종합계획안에 따르면 통일시대를 겨냥해 남한과 북한 영토를 연결하는 철도망 계획이 포함됐다. 남한의 목포와 부산에서 출발하는 'X'자 축모양 남북종단철도가 북한의 신의주와 나진까지 각각 연결된다. 이 철도망은 북한 국경에서 중국횡단철도, 만주횡단철도, 시베리아횡단철도 등과 연결돼 한반도와 유라시아 전체를 연결한다. 접경지역에 DMZ평화공원과 국제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서해와 동해권에 각각의 경제공동특구를 만든다는 계획도 국토계획에 명문화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남북 경제협력이나 관계가 크게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최상위법에 통일 이후 계획을 명문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 교통 전문가는 "국토종합계획에 한번 들어가면 20년간 해당 계획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주춤한 남북관계 속에서 '김칫국'을 마시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