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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포럼은 지난 19일 오후 5시 매경미디어센터 별관 11층에서 제1차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DA포럼] |
'재개발사업에 따른 수용과 손실보상과 북한의 토지제도 및 가치평가 제도'란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국내·외 감정평가사들과 정부기관 담당자, 부동산 학계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 및 형평성과 정비사업에 따른 수용 및 보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제1주제 강연자로 나선 강신은 박사(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토지 수용과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시정비법'과 '주택법'의 제도적인 상충점에 대한 설명하고, 해결을 위한 정부기관과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제2주제에서 강연공민달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부동산 권리관계와 토지의 가치평가제도를 소개하고,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에 대해 제시했다.
장계영 DA포럼 회장은 "이번 정기 세미나가 국내 법(이론)과 현실이 상호 융화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창립한 DA포럼은 국내·외 감정평가사와 박사 학위 자격을 갖춘 약 10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단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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