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땅값 12.3% 상승…12년만에 최대

전국 토지 공시지가가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특히 서울 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오르며 2007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땅값 상승 영향도 있지만 상업용지를 중심으로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간 '현실화율'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그러나 공시지가를 급격하게 올려 세수를 늘리겠다는 이 같은 정책이 둔화되고 있는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염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3353만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전년보다 8.03%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2008년 10.05% 상승한 이후 최대 상승률이기도 하다.
특히 서울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6.84%)의 2배에 가까운 12.35% 상승했다. 정부가 땅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 중인 데다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등 상업지구 개발이 잇따르면서 지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등도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했다.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제주는 국제영어도시·제2공항 건립 등 개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충남(3.68%), 인천(4.63%), 대전(4.99%) 등은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공시지가는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60여 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