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예탁금 완화…파생시장 문턱 낮춰

정부가 개인 전문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폐지하고, 새로운 지수를 개발하는 등 파생상품 시장 발전 방안을 내놓았다.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시장에 개인과 국내 기관투자가 참여를 늘려 그간 외국인 위주의 시장으로 전락한 파생상품 시장 균형을 맞추고 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를 방문해 '혁신 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 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또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선물사 사장단 간담회와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는 먼저 개인투자자의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본예탁금 규정은 개인 전문 투자자(기존 500만원)에 한해 폐지하고, 일반 투자자는 기존 2000만원의 절반인 1000만원으로 축소한다. 총 30시간에 달했던 사전 교육시간은 1시간으로 줄이고, 모의거래는 50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인다. 또 기관투자가 유인 확대를 위해 위험관리증거금 규모를 줄이고, 선물사에 대해서는 파생상품 전문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을 허용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다수의 거래를 병합 상계할 수 있는 거래 축약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시장 조성과 신상품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 조성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기존 월물, 분기물 기준 옵션 거래에 주간(위클리 옵션) 거래 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장 주도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허용 상품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해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개발 상품에서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번 방안은 한국거래소 규정 변경과 금융위 승인을 거쳐 이르면 3분기, 늦어도 연말까지는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파생상품 시장은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내놓은 2011년 '시장 건전화 조치' 이후 거래가 급격히 감소한 바 있다. 실제 2011년 하루 평균 66조3000억원에 달했던 파생상품 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4년 37조2000억원까지 떨어지며 사실상 반 토막 났고 지난해에도 45조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투자자 비중은 급격히 외국인 위주로 재편됐다. 개인투자자는 2011년 25.6%에서 지난해 13.5%로 반가량 줄었고, 기관은 48.7%에서 36.1%로 감소했다. 외국인은 25.7%에서 50.4%로 늘어나며 외국인에게 휘둘리는 시장으로 전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 기본예탁금은 세계적으로 중국과 한국에만 있는 제도여서 규제로 거론된 만큼 규제 해소를 통해 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시장이 외국인 중심으로 재편됐지만 발전 방안 이후에는 개인, 기관, 외국인이 약 3대3대3으로 균형적인 시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거래소 규정 변경 등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을 추진할 것이며 거래 축약 서비스 등 대규모 전산 시스템 개발과 전산망 구축이 필요한 부분은 2021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