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추진 속도

금융당국이 혁신정장과 실물경제 확대를 위해 파생상품 시장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지천삼 파생상품시장본부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과 8개 금융투자회사 대표들은 30일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파생시장은 미래 일정시점 또는 일정요건 충족 시 행사할 수 있는 특정권리를 사고파는 시장으로 실물시장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기업 등 실물경제에 리스크관리 수단과 현물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역할을 수행하는 긍정적 기능에도 국내 파생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아 개인투자자 이탈현상이 심하고 외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시장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특정지수에 편중돼 거래가 감소되는 등 실물경제 지원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등 금융투자업계가 모여 시장 활성화를 위한 3대 중점 전략과 12개 과제를 선별,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중점 과제로는 ▲기본예탁금,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등 개인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 ▲ 시장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파생상품(코스피200 Weekly옵션, 국채선물 3년물과 10년물간 스프레드 거래) 상장 ▲ 파생상품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파생상품 상장체계 전환(Positive→Negative) 등을 꼽았다.
우선 개인투자자의 해외 이탈현상을 줄이기 위해 기본예탁금은 완화한다.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위험관리 증거금을 없애고,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서는 거래축약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투자자별 불합리한 규제·제도를 개선, 적극적인 시장조성 지원과 신상품 상장을 통해 시장기반을 확충한다.
이어 시장주도의 파생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원칙허용(Negative 작업) 방식으로 신규 상품과 상장체계를 개선해 시장자율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청산소(CCP) 리스크 관리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쏠림을 방지해 시장 안정성 강화한다.
한국거래소는 연말까지 해당 추진 방향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규정개정 외에 거래소·증권사·선물사의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3분기와 4분기로 나눠 시행할 계획이다.다만 거래축약서비스, 중앙청산소 청산대상대규모 시스템 개발과 차세대 전산망 구축 등이 필요한 과제는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오는 2021년 이후 시행한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