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 3.3㎡ 당 1000만원 미만으로 분양해야"

↑ [사진 = 경실련]

"박근혜 정부 시절 부채감축을 내세워 (정부가) 택지조성에도 민간기업을 공동시행사로 끌어들였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역시 기존에는 LH공사 단독 사업이었지만, 2016년 갑자기 민간사업자와의 공동사업으로 변경됐다. 막대한 이득이 예상되는 과천과 하남 감일 등 수도권의 알짜 토지를 (왜) 공동 개발토록 특혜를 제공했는지, 어떤 이유로 단독개발을 공동개발로 변경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경실련 관계자)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건설사들이 토지 매각과 분양가 부풀리기로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업자 특혜사업으로 변질된 분양을 중단하고 관련자를 수사하라는 목소리와 함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단독사업으로 진행하던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이 2016년 민간사업자와 공동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민간사업자들이 특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측은 "LH공사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하남감일 등 택지조성사업 공동시행자에게 민간매각용 공동주택 용지 중 절반이상을 우선공급하고 있다. 관련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는데 LH공사가 민간업자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특혜책을 제공한 것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며 "아파트 사업도 LH공사 단독공급이 없으며, GS건설 등 민간업자와 공동사업자로 공급한 만큼 민간업자가 참여하게 된 과정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LH가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매각한 S1·4·5 블록 등 아파트용지 매각가는 3.3㎡ 당 2320만원으로, 주변 평균 시세인 3.3㎡ 당 약 3600만원에 비해 싸게 매각됐다. 과천시 아파트용지 추정시세 4000만원을 적용할 경우, 토지를 매입한 업체들은 토지가격 차액으로만 8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계산이다.
마찬가지로 지식기반산업용지도 주변시세는 3.3㎡ 당 4500만원인데 매각액은 3.3㎡ 당 1250만원으로 총 2조 18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토지매각으로만 3조원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 [자료 = 경실련]

아파트 분양에서도 수익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LH가 GS건설 등과 공동시행하는 S9블록(과천제이드자이)의 경우 언론에 공개된 분양예상가는 3.3㎡ 당 2300만원이다. GS건설 측은 고분양가 관련 지적에 대해 "현재 LH와 분양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 결과에 따라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애초 이번 주로 예정했던 '과천제이드자이'의 분양은 6월 중순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측은 "조성원가 기준으로 산출한 택지비는 3.3㎡ 당 526만원으로 적정건축비(3.3㎡ 당 450만원)를 더할 경우 분양가는 3.3㎡ 당 980만원이며, 건설사와 LH공사가 계약한 공사비(606만원) 기준으로해도 3.3㎡ 당 1132만원"이라며 "예상분양가대로 분양될 경우 3.3㎡ 당 1320만원, 25평 기준 3억3000만원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강제수용한 땅을 민간업자를 내세워 택지조성부터 아파트분양까지 사업비를 부풀려 개발이익 나눠먹기식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특정분양가 검증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에 대한 전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같은 문제가 우려되는 3기 신도시사업을 전면중단하고, 토지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지임대건물부양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