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큰손 산와머니 개점휴업 석달…커지는 불법 사금융 우려

↑ 불법 대출 광고 전단지. [사진 제공 = 대부금융협회]

"채무자가 본인의 총 채무액과 상환금액이 얼마인지조차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연체이자를 갚기 위해 기존 대출에 추가로 금액을 빌려 일부는 연체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대출 형태인 일명 꺾기로 인해 채무액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난해 8월부터 집중 수사에 착수해 불법 대부업자 25명을 형사 입건하면서 파악한 내용이다.
24일 대부업권 등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계 큰손인 산와대부, 브랜드명 산와머니가 신규대출을 전면 중단하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적발한 것을 보면 연 713%에 달하는 살인적 금리를 적용한 곳이 있을 정도로 대부업 자금 공급이 축소한 틈을 타고 불법 사금융이 판치고 있다.
특히 대부업 1위 산와머니가 지난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신규대출을 전면 중단하면서 대부업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대부업 영업환경이 악화돼 업계 평균 대출 승인율(신용대출 기준)이 10% 안팎에 머물고 있는 터에 대부업 큰손의 자금 공급을 멈추면서 대부업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
대부업 대출 대상이 신용등급 7~10등급 저신용자가 상당수이고 생활자금이 대출 목적임을 감안하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체 거래자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지난해 6월말 기준)은 737만원이며 생활비 목적이 52%를 차지했다.
대부업체 한 관계자는 "산와머니 외에도 상당수가 사실상 개점휴업"이라며 "기존 대출을 관리하는 수준에서 영업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부업권이 자금 공급을 축소하면서 저신용자 상당수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신용등급 7~10등급 저신용자들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어려워 돈을 빌리려면 대부업체를 찾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등록 대부업체에서도 내몰리면서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부업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해 자영업자를 비롯한 저신용·서민들이 무더기로 대출에서 탈락하고 있는 것은 숫자로도 확인된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실이 나이스평가정보를 활용하는 대부업 상위 69개사의 지난 한 해 신용대출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가 전년 대비 39만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제도도 저신용자 감당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행상이나 노점상, 방문판매원, 우유배달원, 학원강사, 행사도우미, 대리운전기사도 일정 조건만 되면 연 10% 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대상 햇살론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 햇살론 보증을 담당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보증심사 등 일련의 과정이 7일 이내로 소요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한 달 가량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돈이 필요할 때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