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에 지하철 `당근` 내놨지만…실행까진 먼길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고양 일산·인천 검단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안(파주 운정)과 인천 2호선 연장안(검단·일산)을 새로 꺼내들었다.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도 이르면 이달 말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3년까지 개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부분 10년 전부터 발표됐던 내용인 데다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할 뿐,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계획을 내놓으며 '희망 고문'의 연장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기 신도시 등 주민 반발을 달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당장 '고양선'(가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조율하지 않아 이날도 기재부의 신중한 반응이 나올 정도로 부처 간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3일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산 등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3기 신도시(고양 창릉·부천 대장) 반대'에 대한 대책으로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 보완 구상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인천 2호선 지하철이 검단·김포를 거쳐 일산까지 연장된다. 불로지구~걸포북변역~킨텍스역~주엽역~일산역 약 12㎞ 구간이다. 국토부는 올해 최적 노선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일산을 지나 고양 동북부 방향 연장은 고양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검토한다.
현재 대화역에서 끝난 서울 3호선은 고양시 서북부를 거쳐 파주 운정까지 연장한다. 2016년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됐지만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사업이다.

김 장관은 이미 발표됐거나 추진 중인 교통망 사업에 대해서도 의지를 밝혔다. 일단 대곡~소사선 일산 연장은 2021년 말 개통에 맞춰 운행된다. 파주 연장 운행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김포도시철도사업은 오는 7월 말 개통하고,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은평 새절역과 고양시청역 간 고양선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말 착공식만 해놓고 첫 삽조차 못 떠 '쇼'라는 비판을 받는 GTX-A 노선 사업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르면 이달 말 실시설계를 마치고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김 장관은 "GTX-A 노선 사업은 3월에 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전체 노선에 대한 구간별 3개 시공사를 확정했다"며 "2023년 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단계별로 면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 같은 계획은 말 그대로 '구상 단계'라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초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고양 일산,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서둘러 '당근'을 제시한 모습이 역력하다. 실제로 이들 교통망 사업이 추진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 등 넘어야 할 단계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해당 교통망을 두고 관계 부처와 벌여야 하는 협의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고양선의 예비타당성 면제 여부를 놓고도 기재부와 국토부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 장관은 "예타 대상이 아닌 공공주택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이뤄지는 교통 건설사업도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로 봐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해당 직원이 해석을 내렸다"며 "기재부와 해석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추진에 있어 이견 없이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도 "(공공주택사업에) 무엇을 붙이고 자를지는 봐가면서 해야 한다"며 "1조원 넘게 들어갈 교통사업을 뭉텅이로 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고양시 집값이 떨어지는 데 대해 '하향 안정세'라고 표현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그는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고양시 등의 집값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수도권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화된 걸로 봐야 한다"고 말해 집값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일산 등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어 "서울 지역은 28주째 집값이 하락 중이며 일부 고점을 찍은 아파트가 있다는 뉴스가 있지만, 추격매수 등 대세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묻자 그는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만약 출마한다면 일산 아닌 다른 지역 출마는 생각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손동우 기자 /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