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는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3달간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개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를 모집한 후 이를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부동산업자들이다.
도 조사에 따르면 A 경매법인주식회사 등 38개 기획부동산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성남시 수정구 임야 138만4964㎡ 1필지를 지분거래 방식을 활용해 3286명에게 나눠 팔아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런 거래 과정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1∼4월 기획부동산과 계약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7개 시·군 22필지 7844건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기획부동산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사례 ▲기획부동산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광고를 하고 계약 성과로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해 줄 방침으로 많은 신고를 바란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