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부당행위 엄정한 법집행 촉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9일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 및 부당행위로 인한 건설업계의 피해를 호소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및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및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건의서를 통해 "현재 건설업은 SOC 예산 감소 및 해외수주 감소, 주택경기 위축, 저가 낙찰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다"면서,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 건설업체들은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현장관리자들은 공사진행 보다 노조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속수무책인 상황에 놓여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건설노조들은 조합원 채용·기계장비 사용등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각종 부당·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집회·소음, 비노조원 신분검사, 고의적 업무태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신고 등 행위로 건설현장의 작업은 차질을 빚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 미세먼지·폭염 등 기상악화 등으로 공사일수가 감소하는 상황에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추가 공사비, 공기지연, 품질저하, 안전사고 등의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켜 건설생산시스템을 무너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 건설노조 부당·불법행위 근절 대책 [자료: 건설단체]

건설단체는 건설노조원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 보다는 개인적 이득만을 노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건설단체 관계자는 "건설노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환경관련 규제 등을 신고하는 것도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라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규제 사항만 해도 500여개에 달하고 수많은 근로자·기계장비가 작업하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위반사항을 찾아 신고하면 누가 당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참다 못해 노동부,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실제 단속이나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되레 건설노조로부터 심각한 보복만 당해 부당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건설노조의 부당요구나 불법행위 수위를 강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단체는 "건설노조의 불법 및 부당행위가 계속 방치된다면, 노조의 부당행위를 합법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엄정한 법 집행 준수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