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묶은채…주차장 등 자투리땅에 `찔끔`

◆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

3차 수도권 공급 대책에서 주거 수요가 높은 서울에서도 약 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두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지가 워낙 강한 만큼 이번에도 그린벨트는 대상에서 빠졌다. 결과적으로 사업지당 100~300가구 이하 택지로 활용 가능한 작은 땅들을 샅샅이 훑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제 서울 안에서 대규모 신규 택지를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3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이나 단독주택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을 민간에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선회하는 것만이 유일한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사당역 1번 출구 앞 공영주차장 일대. 서울시가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해 주택 12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주형 기자]

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의해 서울에선 1차 1만282가구, 2차 1만8720가구, 3차 1만517가구 등 약 4만가구의 주택이 2022년까지 공급(착공 기준)될 예정이다. 서울시 자체 공급 물량만 따지면 1차 1만282가구, 2차 1만4590가구, 3차 7523가구 등 3만2395가구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말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빈집 활용 주거 재생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비율 확대 △임대아파트 단지 재건축 등을 통해 총 8만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3차로 공급하기로 한 서울 내 주택 공급 용지는 노후화된 철도역 복합개발,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 공공청사 복합개발, 활용도가 낮은 주차장이나 군관사 용지 등으로 구성됐다. 사업지당 공급 예정 주택 수가 대부분 100~300가구 규모로 그야말로 작은 용지까지 '탈탈' 털어낸 것이란 평가다.
3차 공급 대책에서 서울 안에서 가장 공급 규모가 큰 것은 옛 KT 강북지역본부와 동부지법·지검이 있던 광진구 자양동 680-63 일대 '자양1재정비촉진구역'이다. 사업 면적이 7만8148㎡에 이르는 이곳에는 최고 49층 높이 7개동으로 구성된 주거용 건물에 행복주택 300가구와 임대주택 432가구를 포함해 총 1363가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35층 높이의 오피스텔 전용 빌딩과 17층 높이의 광진구청도 함께 들어선다. 광진구 관계자는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막바지 실무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양1구역 개발 사업의 경우 지난해부터 공급 계획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미치는 파급력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시는 자양1구역 외에도 노후화된 주민센터나 공영주차장 용지 등을 복합개발을 통해 1500가구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동작구 사당4동 및 구로구 오류동주민센터, 중랑구 망우동 공영주차장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을 맡은 군 유휴용지를 활용해서도 2000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동작구 대방동 군 용지에 1000가구, 관악구 군관사 2곳을 확대 개발해 1200가구를 짓기로 했다.
철도역사 복합개발로 22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200가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300가구), 왕십리역 철도 용지(299가구) 등 대부분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개발 사업인 만큼 젊은 직장인 및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선호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지난해 8월 삼양동 옥탑방 한 달살이를 마치고 나오면서 발표한 '빈집 활용 주거 재생 사업'을 통해서도 4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빈집 1000가구를 매입해 리모델링을 거쳐 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원래 이번 공급 대책에 빈집 활용 주택 수를 더 넣으려 했는데 국토부가 일단 현시점에서 매입해 확실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만 포함시키자고 지시해 400가구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원활한 주택 공급과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거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 안에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집값 자극 우려를 이유로 강남이나 여의도 재건축을 가로막고 강북의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유도하는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서울 주택 공급 계획이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서울의 연간 새 아파트 수요가 5만~6만가구인 점을 감안했을 때 충분하지 않다"면서 "집값 자극 우려에 대해 눈치 보지 말고 한강변 일대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고 그 땅에 주거시설을 복합개발하는 방식의 획기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