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북위례 3개 아파트 분양가 중 4100억 거품 추정"

최근 북위례 지역에서 공급된 3개 단지(위례포레자이, 북위례 힐스테이트, 위례 계룡리슈빌 퍼스트클래스)의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건축비 4100억원의 거품이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분양원가 공개가 확대됐지만 정부의 검증 과정이 꼼꼼하지 못해 해당 주택업자들이 분양원가를 부풀려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다. 이번에 분석 대상이 된 위례 아파트들은 원가공개가 62개로 확대된 후 첫 분양아파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함께 '북위례 분양원가 공개 실태 분석 및 개발이익 추정 발표'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최근 공개된 북위례 3개 단지의 상세 분양원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간접비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분양원가 중 건축비로만 총 4100억원(3.3㎡당 490만원, 전용면적 130㎡ 기준 세대당 2억원)의 거품이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거품은 주택업자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 [자료 = 경실련]

3개 아파트단지의 건축비는 모두 3.3㎡당 900만원이 넘는다. 리슈빌의 경우 행정구역상 송파구라는 이유로 힐스테이트보다 20% 비싸게 분양했는데, 건축비도 3.3㎡당 988만원으로 가장 비싸다. 그러나 공사비 389만원, 간접비 373만원, 가산비 226만원 등 실제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는 건축비의 39%에 불과한데다 3개 아파트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용 여부가 불명확한 간접비와 가산비는 3.3㎡당 603만원이나 책정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렇게 공사비보다 간접비를 더 높게 책정한 상태로 송파구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송파구청장 승인까지 받았다"며 "자치단체장이 공사비에 버금가는 간접비를 그대로 인정한 것은 건축비 상세내역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았거나, 주택업자에게 막대한 분양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단언했다.
북위례 힐스테이트도 일반분양시설경비에 600억원을 책정했고, 포레자이와 리슈빌 역시 기타사업비성경비에 600여억원의 간접비를 책정했다. 기타사업비성경비란 제세공과금과 등기비 등이고, 일반분양시설경비는 모델하우스 운영건립, 홍보 등에 책정되는 비용이다.
블록별 금액차이도 상당했다. 포레자이의 기타사업비성경비는 3.3㎡당 426만원으로 힐스테이트(37만원)의 12배이고, 일반분양시설경비는 힐스테이트가 3.3㎡당 144만원으로 포레자이(18만원)의 8배로 조사됐다.
게다가 위례포레자이 원가공개는 입주자모집 때 누락됐고, 힐스테이트 입주자모집 공고문에는 분양가와 분양원가 차이가 컸다. 리슈빌을 승인한 송파구청은 감리자모집공고와 입주자모집공고의 원가 차이가 크게 났다.
이 외에도 ▲더 구체적이고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민간아파트 포함) ▲공공택지 추첨받은 주택업자들의 하청공사 금지·직접 시공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도 부활 등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경실련 측은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대폭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설사들은 엉터리 원가를 자의적으로 산출해 공개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자지단체는 허수아비 심사와 승인을 하고 있다"며 "엉터리 분양가심사와 승인으로 분양거품을 방조한 지자체장과 관련심사위원회의 허수아비 검증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