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금융시장 안정성 확대…금융업 자체 경쟁력은 강화해야"

출범 2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성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 금융업 자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 전반을 평가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국가 부도위험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가계신용 증가율도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융시스템 안정성은 금융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요성이 더욱 부각하고 있다"면서 "CDS 프리미엄이 하락(2017년 5월10일 56.0bp→2019년 4월 16일 31.93bp)하고, 가계신용 증가율도 하락(2016년 말 11.6%→2018년 말 5.8%)하는가 하면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도 하락(2016년 말 1.42%→2018년 말 0.97%)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 정부에서 국내은행 총자산이 증가세를 보이며 수익성도 개선되는 등 은행산업과 자본시장이 발전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했다"는 점을 주요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금융업의 자체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사들은 글로벌 금융사 대비 수익성이 낮고, 주식시장에서의 시장평가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이 2001~2012년 6~7%대였지만 2013년 이후 5%대로 낮아졌다"면서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금융사 수익성 확대와 시장평가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대한 대비 ▲금융사의 해외진출 활성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혁신금융 및 금융혁신과 연계한 고용창출 효과 극대화 등을 향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