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꼼짝 마!" 이달부터 특사경 운영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번달 중 주가 조작 등에 대해 강제 조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운영에 들어간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금감원 직원은 시세조종(주가 조작)·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이 같은 내용의 금감원 특사경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감원 특사경을 10명 안에서 운영하되 우선 한 달 안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상반기 중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며 "금감원과 협의해 최대한 더 신속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사경 조직을 여의도 금감원 본원 안에 두되 다른 층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보안장치를 마련하면 독립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금융위는 특사경 조직을 금감원 건물 밖에 둬야 독립성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윤지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