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마케팅혜택 카드수수료 수입의 1.4배

↑ [자료 = 이학영 의원실]

카드사들이 통신업계에 제공하는 마케팅 혜택 등 경제적 이익이 가맹점 수수료 수입의 1.4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8년 카드사의 대형가맹점 및 법인회원 대상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신업계는 카드 수수료 수입보다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 의원이 8대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형마트·백화점·완성차·통신사 등 12개 주요 대형가맹점에서 발생한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은 1조 6457억원이다. 반면 마케팅 혜택 등 경제적 이익 제공 총액은 1조 2253억 원에 달했다. 대형가맹점들이 카드수수료 비용의 75% 가량을 경제적이익 제공의 형태로 카드사들로부터 돌려받고 있는 것이다.
대형가맹점이 카드사로부터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은 마케팅혜택을 비롯해 상품할인, 판촉행사 비용 등이다. 대형가맹점이 별도항목으로 카드사로부터 현금성 지원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의 요구에 따라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하고 현금성 기금출연금을 통해 돌려준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업권 별로 보면 카드수수료 수입 대비 경제적이익 제공 비율은 대형마트가 62.2%, 백화점 42.3%, 완성차 55.3%, 통신사 143%다. 통신업계는 카드수수료 수입보다 혜택이 더 큰 구조다. LG유플러스는 194%, KT는 165%에 달했다. 카드사들이 통신사와의 수수료율 협상에서 쉽게 물러서지 못하는 이유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의 '역진성 해소'를 위해 마케팅 혜택을 비교적 많이 누리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늘리도록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대형가맹점들이 카드수수료 비용의 상당부분을 경제적이익 제공의 형태로 보전 받고 있다"며 "특히 법인카드를 통해 일반 고객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받아온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8대 카드사의 법인회원 연회비 수익은 148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법인회원사에 제공한 경제적이익은 4166억원 수준이다. 약 30배에 달한다.
현대카드는 연회비 수익이 12억원인데, 기업에 대한 경제적이익 제공액이 700억 원으로 57배에 달했다. 신한카드는 연회비 수익 27억원에 경제적이익 제공액은 1027억으로 38배 수준이다.
법인회원의 요구에 따라 카드 부가서비스와 별도로 지급된 혜택도 1000억 원에 달한다. 해외연수·여행경비 45억원, 현금성 기금출연금 592억원 등이다. 이외에 사은품 비융, 법인약정포인트, 행사비 지원, 문화행사 입장권 등이 별도 지급혜택에 포함됐다.
혜택을 많이 받은 법인회원사를 보면, SK네트웍스는 연회비 없이 해외여행 경비를 포함해 85억원 상당의 경제적이익을 제공받았다. 현대캐피탈과 롯데렌탈도 연회비 없이 각각 88억원과 95억원 상당의 혜택을 보았다. KT는 기금출연금을 포함해 22억원 상당이다.
이 의원은 "카드수수료 체계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