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당부 "불공정 아니면 제재없어 창조적 금융상품 내달라"

금융감독원이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사 제재 우려 속에서도 창조적 금융상품에 도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공정 거래만 아니면 새로운 상품에 특별한 제재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26일 열린 '2019년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TRS(총수익스왑거래)에 대해 지적했다. 원 부원장은 "최근 TRS와 SPC(특수목적법인)를 활용한 금융거래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금감원은 모든 금융상품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불공정 거래로 흐를까 우려하는 것이며, 창조적인 자본시장 금융상품을 만드는 데 주저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TRS와 SPC를 이용해 발행어음 활용이 금지된 개인대출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제재심을 진행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최태원 SK 회장의 개인대출을 위한 파생상품 거래인지 금융당국의 제재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중징계가 내려지면 자칫 파생상품 시장이 얼어붙을 수도 있다는 시각인 셈이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 사건에 대해 추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달 안건을 수정해 제재심에 다시 올릴 예정이다.
이날 금감원은 증권·운용사 검사 방향에 대해 △자본시장 주요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관리 △건전한 금융투자 산업 육성을 감독·검사를 기본 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동회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자본시장과 증권산업, 인프라스트럭처 기관 간 리스크 상호 연계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부동산금융 종합관리시스템, 회사별 자본규제 차별화 등 개별 금융회사 중심의 미시적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태적 감독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