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방어 나선 금융위…자영업자·車 부품업체 대출 쉬워진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5일 대구·경북지역 금융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경북 경산의 자동차 부품업체 일지테크를 방문해 생산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3종 세트와 자동차부품 업체 지원 대책 등을 발표했다. [사진 제공 = 금융위원회]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들과 전방산업 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쉬워진다. 정부가 이들을 위해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긴급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대구 신용보증기금 본사에서 열린 '은행-보증기관 간 업무협약식'을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대출 총 6000억원을 지원하는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3종 세트'를 신설한다"며 "완성차 업계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들을 위해 3년간 총 1조원 규모로 장기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3종 세트 중 첫째는 연 매출 5억원 이하 자영업자에게 최대 3억원씩 총 4500억원을 지원하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이다. 신용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매출액이 적고 담보가 부족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성장 잠재력이 있으나 매출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해 제도권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소위 '데스밸리'로 불리는 구간에 속한 자영업자들로 창업 3년 이상~7년 이내 기간에 속한 자영업자 가운데 전년보다 매출액이 줄어든 자영업자에게 최대 1억원씩 총 1200억원을 공급한다.
3종 세트 마지막은 재창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첫 사업에 실패했으나 3년 안에 재도전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1억원씩 총 300억원을 지원해준다. 실패 경험도 자산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이다.
이들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비율은 기존 85%에서 95~100%로 상향 조정했다. 또 평균 1.19%인 보증 요율은 최대 0.5%까지 인하해준다. 보증 기한은 5년이다. 다만 최근 급증하는 부동산 임대업과 사치·향락업, 도박·게임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를 방문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과 성장성을 갖추고 있으나 여러 요인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됐다. 금융위는 오는 29일부터 3년간 자동차 부품업체 등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1조원 상당 장기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업체가 발행한 회사채를 최대 50% 포함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방식'이다.

P-CBO란 신용도가 낮아 독자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중소·중견회사들이 발행한 채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가 사들인 후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아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 부품업체는 150억원, 중견 부품업체는 250억원 한도에서 고정 금리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만기는 3년이다. 올해와 내년에 3500억원, 2021년에는 3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기업들이 투자적격(BBB) 이상 신용등급을 보유해야만 한다"며 "이번 대책은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저신용 중소·중견기업들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는 업체다. 신보가 중심이 돼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 P-CBO 발행을 지원할 자동차 부품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와 차 부품업체 지원 모두 실적이나 담보물에 구애받지 말고 미래 성장성을 평가해 대출하라는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혁신금융'과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했다.
일각에서 "지나치게 성장성·혁신성을 강조하다가 금융사들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신보와 기술보증기금은 은행권이 출연한 사회공헌자금 1000억원을 바탕으로 총 1조4000억원 상당 대출을 지원한다.
이 중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6000억원)을 제외한 일자리 창출기업(6600억원), 사회적 경제기업(1560억원) 지원 방안은 다음달 발표할 방침이다.
[서울 = 이승윤 기자 / 대구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