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 최저임금 부작용 막기 위한 과도한 시장개입"

정부의 카드 수수료 개편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인하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좌담회에서 금융연구원장을 역임한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을 카드업계의 이익과 소비자 혜택을 줄여 보전해줘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카드 수수료를 깎으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좋은 서비스와 부가혜택을 줄 수 없게 된다"며 "결국 소비자 혜택을 뺏어 자영업자들에게 주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좌담회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소비자정책 감시단체인 컨슈머워치가 공동주최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 정책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며 "카드 수수료 개편에 따른 풍선효과와 부작용은 여전히 각분야로 파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정부가 카드 수수료라는 가격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의무수납제"라며 의무수납제 폐지를 제안했다. 의무수납제는 가맹점이 카드와 현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받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지난 2010년 의무수납제 폐지 논의가 무산되면서 지금의 적격비용과 우대구간 기반의 수수료 체계가 도입됐다. 좌장을 맡은 연강흠 연세대 교수는 "정책이라는 게 첫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며 "카드 수수료 체계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수수료 인하 부작용은 소비자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스페인과 호주, 미국의 경우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자 카드 연회비가 올랐고 부가서비스가 10~30%가량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제로페이에 대해 발표한 이경전 경희대 교수는 "제로페이만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건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며 "결제 수수료는 시장 경쟁을 통해 내려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정부는 QR이나 NFC 등 실제 결제를 하는 수단에 대한 표준화를 해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교수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에서 금융산업의 자체 경쟁력 강화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며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 산업 경쟁력은 부탄이나 아프리카 국가만도 못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김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