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기업에 20억 지원" 서울시 또 혈세 낭비?…도시재생 정책 논란

재개발의 대안으로 주거지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올해부터 매년 25개 안팎의 도시재생기업을 선정해 3년간 총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수년간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도 큰 변화가 눈에 띄지 않아 "벽화만 그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또 다른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서울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기업(CRC·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 육성을 위해 앞으로 매년 25개 내외 기업(협동조합 또는 마을기업)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기업'을 처음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시는 도시재생기업의 목적과 사업 내용에 따라 지역관리형과 지역사업형 2개 유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도시재생지역 앵커시설(마을회관), 주차장, 놀이터, 공공임대주택을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지역관리형' 기업에는 3년간 최대 8000만원, 지역에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업형' 기업에는 3년간 최대 2억85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지역관리형으로만 따져도 25개 기업이면 3년간 최대 2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다.
시는 기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윤 중 3분의 1 이상을 주민협의체에 지원하거나 마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해 지역사회 환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도시재생기업은 주민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지역 선순환 경제 구축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의 수익성이 불투명한 만큼 선정된 기업들이 이윤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혈세 낭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는 사직2구역 등 멀쩡한 재개발 사업을 가로막고 도시재생으로 전환한다면서 이미 수백억 원의 예산을 퍼붓고 있다"면서 "도시재생기업 육성도 자칫 또 다른 세금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가 지원 대상으로 정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의 정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도시재생기업의 요건에 대해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전문가, 활동가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통해 구성되거나 실질적인 협력 프로세스를 갖춘 3인 이상의 법인'이라고 규정했다. 또 다른 정비업계 관계자는 "기존 도시재생 공동체 활동 지원 예산도 몇몇 사람들이 폐쇄적으로 모여 사실상 개인적인 용도로 시민 세금을 낭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