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수수료협상 조사하겠다"

'카드 수수료 전쟁' 2라운드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개입을 꺼렸던 금융당국이 분주해졌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 협상 결과에 대한 빠른 점검을 예고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후속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카드 이용 고객에게 마케팅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제공하는 자동차, 유통, 통신사, 항공사 등 대형 가맹점들에 더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소비자를 위협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수수료율 협상이 지금처럼 심각한 이슈가 됐던 적은 없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 조사강도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협상이 끝난 가맹점들부터 들여다볼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카드사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는 오는 21일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3개월 만에 본격 논의를 재개한다.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단축, 빅데이터 사업 활성화 등 12개 요구를 TF에 제출한 상태다.
[김강래 기자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