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절벽만 키우고…시세급락 가능성 낮아

◆ 서울아파트 공시가 급등 ◆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공시가 6억원 이상의 중산층 거주 주택에 대해서도 두 자릿수 인상을 감행하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거래가 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공시가 9억원 이상의 핵심지 다주택 보유자들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부담 증가폭과 시장 전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서울 아파트 '매도'보다는 '증여'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이때도 아파트 거래절벽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은 앞서 발표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나 토지 공시지가를 통해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큰 충격 없이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다주택자들이 매도보다는 증여를 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고 원장은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는 부담부증여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도 이번 발표로 거래절벽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가 수백만 원 오른다고 해서 고가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지 않을 것"이라며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집을 파느니 집을 증여하거나 버티기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분간 몇몇 급매물이 거래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거래절벽이 계속된다는 얘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강남과 용산, 경기 과천과 분당 등 공시가가 많이 오른 지역이나 공시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 오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이전까지 추가 매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도 "다만 큰 폭의 매물 출회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매수심리에 더 찬물을 붓게 돼 거래량 감소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로 고가 아파트에 대한 상반기 내 증여나 처분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겠지만, 1주택자는 부부 공동 명의로 세부담을 분산하는 등의 증여 방식을 택하게 될 것"이라며 "추가 매도로 나오는 물량도 제한적이고 매수세도 위축이 불가피해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갭투자자들은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급매를 쏟아낼 수 있지만 이런 물량이 받아질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전범주 기자 /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