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동산 다운계약, 지연신고 등 9596건 적발…과태료 350억원

지난해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 총 9596건, 1만7289명이 적발돼 총 35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2369건은 국세청에 통보조치됐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가 2017년(7263건, 1만2757명)에 비해 약 32% 증가한 수준이라고 13일 밝혔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06건(124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9건(357명)이었다. ▲신고 지연·미신고 8103건(1만4435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60건(277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중개사 관련내역은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를 했다. 또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통해 포착된 가족 간 거래 등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실거래 위반사항 적발과 관련해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던 서울 전 지역에 대해 국토부-서울시-국세청-한국감정원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약 3개월간(2018년 8~11월) 부동산 실거래 관련 위반행위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이 팀은 실거래 신고건 중 업다운계약 의심건, 미성년자 거래건, 단기 다수거래건 등 총 958건(2760명)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51건(264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등 탈세의심건 220건(323명)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서는 총 655건이 접수됐다.
김복환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단속활동 강화, 조사 고도화 등으로 실거래 불법행위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현재 자전거래 금지,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한 신설, 관계기관 조사자료 공유 등의 실거래 조사강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만큼,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에 한걸음 더 나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