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문턱 높아진 대부업…39만명 심사 탈락

↑ 대부업 신규 신용대출 현황.[자료제공: 자유한국당 권선동 의원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높아진 대부업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해 자영업자를 비롯한 저신용·서민들이 무더기로 대출에서 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나이스평가정보를 활용하는 대부업 상위 69개사의 지난 한 해 신용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가 전년 대비 39만명 가량 줄었다고 주장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을 이용중인 신용대출자는 약 16만명으로 전년 대비 21.4% 감소하고 대출규모는 2조311억원 축소됐는데, 대출액 감소분 기준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자가 22만6785명임을 감안하면 실제 감소한 대부업 이용자가 38만5155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정부가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했지만, 대부업체에서 부실율 관리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역설적으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의 연 24% 수준에서 연 20%까지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