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방 미분양 심각하지 않아…급등시 즉시 추가조치"

국토교통부 주택 담당차관은 올해 주택시장의 수급 안정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지방 미분양 등 시장 위축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 조짐으로 판단되면 즉시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국토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2017년 8·2 부동산 대책과 작년 9·13 대책의 효과로 수요 측면에서는 투기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됐고, 공급도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공급물량을 확보했다"며 "수급 양 측면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하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럼에도 시중에 아직 유동성이 풍부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택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전반적이든 국지적이든 시장 불안이 나오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해 박 차관은 "정부는 수도권에 30만가구의 양질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주택시장의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작년 말까지 수도권 19만가구의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입지를 밝혔고, 나머지 11만가구 추진 방안은 6월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택시장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주택 거래량은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직전 5년 평균치에 비하면 20∼25%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거래량이 일부 감소한 것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주택시장의 상승에 대한 기대가 둔화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생각하는 가격 차이가 벌어져 시장 관망세가 이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외에 지방 미분양 우려 관련 "지방 주택시장이 최근 2년 정도 가격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라며 "가장 큰 원인은 그동안 해당 지역의 주택이 수요에 비해 너무 많이 공급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하락 추세나 하락폭이 시장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 보긴 어렵고, 오히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상황을 만드는 데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에서 역전세나 깡통전세 등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문제가 현실화하는 것은 결국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될 때"라며 "그러나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은 전세금 대출도 가능해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외에도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임대차 분쟁 조정 수단을 확대하고 세입자가 신청하면 집주인 의사와 관련 없이 자동으로 분쟁조정이 이뤄지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깡통전세에서 일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은 세입자"라며 "돌려줄 전세금이 부족한 다주택자 집주인이라면 집의 일부를 파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