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설계사 문제?` 설계사수수료 개편, `뜨거운 감자`로 부각

금융당국의 모집인 수수료 개편작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설계사 선취수수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험 설계사에 대한 선취수수료(Upfront Commission) 지급 체계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선취 수수료는 설계사들이 보험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첫 해에 받는 금액을 말한다.
현재 첫해 수수료 지급률은 총 수수료의 50~90% 수준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먹튀 설계사'가 양산돼 설계사로부터 제대로 된 계약관리를 받지 못하는 '고아 계약'이 잇따른다는 지적이다. 먹튀 설계사란 수수료 지급 비중이 계약 첫 해에 큰 것을 악용해 신계약 수수료만 받고 떠나는 설계사를 일컫는 속어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보험계약 성사에 대한 대가로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첫해 판매수수료 지급상한비율을 전체 수수료의 90%로 제한하고, 지급한 수수료에 대해선 보험사가 7년에 걸쳐 분할 상각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첫해 수수료 지급률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보험사의 계약 첫해 수수료 지급률(평균 75%)이 미국(37.2%)이나 영국(44.4%)보다도 높다는 것. 이에 최근 생명보험협회는 설계사 첫해 수수료 지급률을 현행 최대 90%에서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55%까지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명분은 설계사에 대한 첫해 수수료 지급률을 낮추면 그 만큼 사업비가 줄어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한 뒤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지금보다 해지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고, 불완전판매도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수수료 및 보수체계에 대한 규제강화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설계사의 첫해 판매수수료가 줄어들면 신입 설계사 리크루팅상의 어려움이 생기고, 더욱이 요즘 가뜩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설계사 이탈현상이 가속화할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영업현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선취수수료 조정방안 추진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생보업계 A설계사는 "첫 해 수수료가 많아 불완전판매가 증가한다는 주장은 침소봉대"라면서 "고질적 문제인 불완전판매는 보험사들의 무분별한 설계사 모집과 판매위주의 설계사 교육 등 다른 이유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생보업계 B설계사는 "보험사들이 선취수수료 조정을 추진하는 이유로 먹튀설계사 방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설계사 잔여수당 등 잇속을 챙기기 위해 먹튀설계사 양산을 방치하는 측면도 있다"고 꼬집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상품 판매수수료를 보험료에서 선취할 경우 해약환급금, 투자금 규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 "설계사의 수수료 체계에 대해 인위적으로 바짝 죄면, 오히려 상품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정보의 질이 떨어지고, 줄어든 수수료 체계에 따라 상품판매 건수만 늘리려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주요 선진국들도 초년도 보험료의 일정 수준에 비례해 수수료를 상품판매 직후 지급한다"며 "설계사 수수료 및 보수체계 규제강화는 이해관계의 충돌정도와 현 보험산업의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민감한 문제인 만큼 금융당국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중한 정책수단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수수료와 사업비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개편방안과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으로 보험사와 영업조직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 최소 2~3개월은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