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 피한 금감원…3급이상 5년내 35%로 감축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올해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현재 민간기관 형태인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낸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조직인 금감원은 2017년 채용 비리로 구설에 올랐다. 방만 경영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지난해 1월 공운위에서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했다. 당시 공운위는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 추이를 보고 올해 지정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한 바 있다. 3급(수석조사역) 이상 상위직급 비율을 향후 5년간 전체 임직원의 35%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금감원의 개선책을 공운위가 받아들이면서 금감원은 인사와 예산 면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금감원은 감독기구로서 독립성을 형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금융위와 기재부, 감사원의 실질적인 통제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석우 기자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