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진家 변화 없어"…국민연금, 경영참여 의견 우세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를 논의 중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경영참여'를 요구하는 기금위원들의 발언이 더 우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6일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개별 발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금위는 당시 1차 회의 이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주주권 행사 여부와 행사 범위에 대한 조언을 구하며 공을 넘겼다. 수탁자책임위 논의 결과는 경영참여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기금위는 오는 2월 1일 2차 회의를 열어 최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인데, 기금위원들이 입장에 변화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매일경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차 회의에서 20명의 기금위원 중 10명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기금위 회의록은 통상 회의가 끝난 뒤 한 달 이상 시차를 두고 공개된다. 하지만 지난 23일 수탁자책임위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를 논의할 때 전문위원들에게 참고 자료 형태로 제공됐다. 발언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의 1차 회의에서는 경영참여에 대한 찬성 의견과 중립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황병관 공공연맹 위원장, 윤승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 4명은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등 2명은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을 포함한 4명은 발언에서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경영참여를 주장하는 위원들 사이에서는 한진그룹 경영진의 자정 노력을 기다리기보다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황병관 위원은 "한진 일가가 변모된 모습을 보인다는 약속이 없었음에도 기다린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관계를 검토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진칼과 한진에 대한 경영참여를 선언한 강성부펀드(KCGI)의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1차 기금위 회의 직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적 연기금이 사회활동을 하는 기관과 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던 것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던 셈이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보좌하는 한 실무평가 위원은 "현재 국민연금이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결국 다른 펀드들과 손을 잡아야 하는데 그 펀드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호흡을 가져갈 공산이 있는 파트너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등 정부 소속 위원들은 상당히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박 장관은 "주주가치 훼손의 정의, 주주가치 훼손의 판단기준, 장·단기적 주주가치 훼손의 영향을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역시 "대한항공 측의 달라진 입장 변화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며 경영진과의 추가 대화 필요성에 여지를 뒀다. 사용자(재계) 추천위원들은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상철 위원(경총 추천)은 "경영진의 일탈행위뿐만 아니라 경영실적, 앞으로 성장 가능성 등 주주 가치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 이후 주가가 거의 회복된 상태이며, 법원에서 판결이 진행 중이므로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상 위원(대한상의 추천)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처음 사례로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대로 기본 여건을 검토한 후에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평가했다. 기금위는 오는 2월 1일 2차 회의를 열어 최종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일부 위원 요구로 열리는 29일 수탁자책임위원회 결과도 2차 회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