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심사 돌연 연기 왜?

21일 예정됐던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최종 심사 및 결정이 연기됐다.
현 정부가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려 중산층까지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심사가 연기되면서 업계 관심이 쏠린다. 이는 최종 공시가격 정보가 미리 새어나가 정부 방침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날 "여전히 집값이 비싸다"는 발언 직후 심사 일정이 돌연 연기된 데다 공식 발표 불과 하루 전날 심사를 잡으면서 '요식행위' 논란도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예정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23일로 연기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국감정원이나 민간 감정평가사들이 평가 산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심의하고 최종 결정하는 기구다. 위원장인 국토부 1차관을 비롯한 국토부 관계자 3명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위원 6명이 참여하며 법조계(1명),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4명), 감정업계(3명) 등 위촉위원 14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표준주택 가격을 오는 24일 언론 등에 자료를 배포하고 25일 공시한다는 계획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고 설명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해당 위원회에 외부 위원이 다수인 만큼 미리 정보가 새어나가 생길 수 있는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하는 것을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전히 서민에게 집값이 높다"고 공시가 현실화 강행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19일 첫 열람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의 경우 전국 평균 상승률이 10.23%로 2005년 주택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서울은 20.7%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9.64%) 이후 11년 만의 최고 상승률이다.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만큼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의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다수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사·결정 과정이 공식 발표 하루 전날로 미뤄지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통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외부 전문가들 의견도 2~3일 정도 검토 수렴해야 하는데 그야말로 요식적인 절차로 비치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4일 대국민 설명을 겸한 공식 브리핑방안을 검토 중이다. 매년 25일 발표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발표에서 공식브리핑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자리에선 공시가격 상승분에 따라 1주택자 등에게 건강보험료가 크게 인상되고 기초연금을 박탈당하는 등 세금 외 다른 영역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