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증권거래세` 개편안…거래세 재정비, `득`일까 `실`일까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방문, 증권사 ·자산운용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제공 = 더불어민주당]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와 관련당국 수준에서 논의되던 개편안에 여당 지도부가 가세하면서 거래세 개편 작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증권거래세 폐지 혹은 인하는 침체된 증시 활성화 대책으로 주목받는 동시에 글로벌 기조에 부합하는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거래세 재정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향후 발생할 무분별한 시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를 비롯 여당 지도부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과 증권사 14개·자산운용사 10개사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안'을 언급하면서 침체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권 금투협회장이 "자본시장 조세 체계 가운데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단계적 인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이 대표가 "이제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응답했다.
당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단계별 증권거래세 폐지안' 주장해왔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없다는 사례를 들며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증권거래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어낸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현행 국내에서 주식매매 거래 시 코스피 시장은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가 적용되고 코스닥·코넥스·한국장외주식(K-OTC)시장도 0.3%고, 기타 비상장주식은 0.5%다. 반면 미국, 독일, 일본, 덴마크, 스웨덴, 브라질, 스위스 등은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는다. 주변 국가인 중국, 홍콩, 태국은 0.1%, 대만은 0.15%, 싱가포르 0.2%로 국내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
지난해 글로벌 변동성 위기에 따라 국내 증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상황이다. 지수 폭락에 따라 시장 투자자들의 손실규모가 발생했으나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주식 거래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제도로 인해 '이익(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만약 거래세 단계별 폐지가 이뤄진다면 시장 유동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익거래나 프로그램 매매 등 외국인과 기관의 시스템 트레이닝이 활성화되면서 증시에 활력을 불어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 선진국에서는 이미 증권거래세가 없거나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 등을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보이지만 거래세가 조정되면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기관들 거래가 더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자본시장 회복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오히려 자본시장 투기 세력이 증가하면서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이다.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증권거래세 인하 관련 정책은 검토 중이지만 과거 사례를 참고하면 증권거래세율 조정이 주식 거래량이나 주가 상승과 상관관계는 없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거래세 자체가 거래세가 투자 심리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한 금융투자 전문가는 "(증권거래세 폐지로) 시장이 활성화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보는 것"이라며 "증권거래세가 투기 세력들의 단기매매를 억제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