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분쪼개기 규제 공포·시행

경기도가 주택 분양권을 받으려고 토지나 건축물의 지분을 쪼개는, 이른바 지분쪼개기 규제 조례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개정된 조례는 하나의 주택 등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뒤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1개의 분양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새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의 주거 전용면적이 현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보다 클 때는 이 같은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