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9만2596건이었다. 서울 아파트 연간 거래 신고 건수가 10만건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4년(9만241건) 이후 4년 만이다.
거래가 급감한 이유는 역시 정부가 쏟아낸 규제다. 월별 거래 신고 건수 추이를 봐도 알 수 있다. 작년 1~3월 월 1만건을 넘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뚝 떨어져 7월까지 월평균 5000건에 그쳤다. 그러다가 7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안을 확정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시장 평가 속에 다시 거래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9월 신고 건수는 1만2248건으로 연중 최고 수준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주택 보유자에 대한 대출을 사실상 원천 봉쇄했고, 보유세도 7월 발표안보다 더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시장은 급격하게 얼어붙어 11월 3560건으로 급락한 데 이어 12월 신고 건수는 2315건에 그쳤다. 이는 2013년 1월 1196건 이후 59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이 같은 거래절벽은 올해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들은 작년 양도세 중과 이후 주택을 팔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공시가격 인상 등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이 실제 피부에 와닿는 '고지서'로 날아오지 않아 이를 봐가면서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겠다는 심리도 작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유주택자는 대출이 막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투자를 단행하기 어려운 현실도 있다.
극소수 몇몇 거래가 사실상 시장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나오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급매물이 소화되면 시장은 '급락'하는 것처럼 보이고, 극소수 상위 계층의 실거주 목적 고가 주택이
[박인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