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확보 위해선 공매도 폐지는 불가…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 이해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4일 거래소 서울사옥 에서 열린 '2018 건전증시포럼' 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올 한해 증권시장을 뜨겁게 달군 '공매도'에 대해 금융 전문가들은 건전한 자본시장을 위해서는 '공매도 폐지'는 답이 아니라며 '불공정 거래의 제재 강화'로 시장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지현 한림대학교 교수는 4일 한국거래소가 주최한 '2018 건전증시포럼'에 참석해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 연구논문을 발표하며 공매도의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고 부당 거래행위는 적절한 적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공매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된 거래제도 중의 하나로,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가격발견 기능 저해와 유동성 저하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매도는 본연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적발과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실제 주가 하락시 이 주식을 되사서 갚아 수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 주식을 먼저 빌리고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는 합법이지만, 먼저 매도하고 이후 주식을 차입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외국인과 기관과 비교해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의 진입장벽이 높다. 이로 인해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를 활용해 부당 차익을 실현할 때 반대로 개인투자자들은 시장 교란으로 인한 피해에 속수무책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주식 매매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개미들의 무덤'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실정이다.
여기에 올 한해만 '112조원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와 '골드만삭스의 400억원 무차입 공매도 주문' 등 공매도 불공정 사례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국민들의 반감도 커지고 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배경훈 한양대학교 교수는 "공매도가 주가를 하락시키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만 더 큰 문제는 주식가격과 펀더멘탈과 큰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공매도를 통해 적정주가를 찾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시장교란과 주가조작을 야기하는 공매도 행위를 강도높게 규제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주가에 정보가 반영되게 하는 공매도는 건전한 자본시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이에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매도의 순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보다 강도높은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해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삼성증권과 골드만삭스 등 대형증권사 등에서 연이어 공매도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이 있는 만큼 (공매도가)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은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현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상무는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의 개연성과 관련하여 올해 상반기 발생가능한 불공정거래 유형 뿐만 아니라, 무차입공매도 금지와 같은 행위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한 바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해 종합점검을 통해 시장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신호철 IBK투자증권 상무 역시 "공매도를 통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증권회사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가능한도 차별화는 물론 공매도와 연계된 대량매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증권사들의 실질적 노력을 성토했다.
한편,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한 건전증시포럼은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규제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방향 모색을 위하여 2005년부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년 열고 있다. 올해는 한국증권학회와 공동으로 자본시장건전성과 관련된 논문을 공모해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 ▲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연계계좌 데이터 구축에 관한 연구 등을 연구과제로 선정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