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로` 보험설계사 출신 숨기고 금융사기…피해액만 459억원

↑ [사진 제공: 불법금융사기피해자연대]

FX마진거래(외환거래)와 부실채권(NPL) 상품을 표방해 연 10% 이상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자 돈을 빼돌린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검찰 추산 결과 피해자만 973명, 피해액은 459억원 이른다.
특히 투자자 모집에 동원된 모집책들이 유명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출신을 비롯해 소위 '재무설계 전문가'를 자칭하고 있고, TV 등에 출연해 유명세를 탄 인사들이 있어 피해를 더욱 키웠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FX마진거래와 부실채권 상품 사기 혐의로 에이블인베스트먼트코리아 권모 대표와 투자자 모집 관리를 맡은 이모 총괄이사, 황모 본부장이 재판 중이다.
권모 대표는 앞서 2016년 4월에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다. 이모 총괄이사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구속 상태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검사 스폰서 의혹'을 조사한 특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생명 출신 황모 본부장은 1만명으로부터 1조원이 넘는 투자금을 빼돌린 IDS홀딩스 미래지점 모집책 경력이 있다. IDS홀딩스 사건은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다.
이들은 미국 월스트리트 탑10 헤지펀드사에 투자하는 해외 유명 자산운용사에 투자금을 위탁해 안정적으로 연 10% 이상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2014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투자금을 유지했다.
투자금은 최소 1000만원 이상으로, 피해자 중 1명은 5억원, 또 1명은 6억원, 2명은 17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에이블인베스트먼트코리아는 해외 파생상품 투자로 연 10%가 넘는 고수익을 올릴 능력도 없고 별 다른 자산이나 수익사업도 없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사기 일당은 투자초기 의심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 배당을 꼬박 해줬다. 그러다 2017년 3월부터 자금상환 등을 차일피일 미루고 결국 투자금을 편취, 권모 대표와 이모 총괄이사는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들은 구속된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상황을 설명하기는커녕 오해로 인해 구속됐다며 투자금 상환 가능성이 없음에도 감형을 받기위해 허위로 변제안까지 만들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 [사진 제공: 불법금융사기피해자연대]

한 피해자는 "오히려 자금상환에 걸림돌이 된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의 고소를 막아오는 등 악질적인 행태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일당은 자금상환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2017년 3월부터는 선순위 투자자 자금상환을 위해 후순위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자 피해가 더 커졌다.
또 다른 피해자는 "영화 마스터를 보다가 비슷한 상황에 놓인 것 같아 자금상환을 요구했지만 수개월 동안 핑계를 대며 상환을 계속 미뤘고 결국 투자금을 받지 못했다"며 "가족들 모르게 대출 5억원을 받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숨죽이며 산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마스터는 조희팔 사건이 모티브가 된 영화다.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TV 등 언론 매체에서 운영하는 재테크 코너에 출연한 소위 재무설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모집책으로 활동한 점이다. 이들은 투자금의 6~8%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블인베스트먼트코리아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40억원 가까이 투자금을 유치한 김모 씨의 경우 B생명 출신으로 C생명, 모험대리점인 에셋비, 이지재무설계, 더블유에셋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했지만 투자 전문가로 둔갑했다. 피해자들은 김모 씨가 보험설계사 출신이라는 점을 감춰왔다고 했다.
B생명 외에도 대형 생명보험회사 출신 설계사들도 이번 사건에서 투자금 모집책으로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사기범들이 수백억원의 피해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형량이 적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사기 일당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선고해 다시는 사기를 치지 못하게 할 것을 사법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애초 에이블인베스트먼트코리아 권모 대표가 2016년 4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게 피해자들의 얘기다.
또 배상명령, 은닉재산 추적 환수 등을 통해 피해 보상의 길을 마련해 줄 것도 촉구하고 있다. 현재는 사기범죄 피해를 당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되찾아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를 열어 유사수신·다단계판매 사기 범죄자 재산을 부패재산 몰수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가가 유사수신 사건 등을 수사하다가 범죄자 재산을 발견했을 때 몰수·추징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