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정부 정책 이름만 바꾼 신혼타운

최근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을 기존 물량보다 확대해 1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주택지구 돌려막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첫 물량인 위례와 평택고덕부터 과거 '다른 용도'로 지정됐던 임대주택 지구가 신혼희망타운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추가되는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은 수도권 신규 택지에서 '새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주민들은 연합체까지 만들어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공급 물량을 맞추기 위해 기존 주택지구에 결국 손을 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 11월 승인된 위례 A3-3b블록 내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신혼희망타운(분양 340가구·임대 168가구)으로 최근 변경됐다. 앞서 2013년 12월 승인된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보금자리주택(영구·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역시 신혼희망타운(분양 596가구·임대 295가구)으로 방향을 틀었다. '묘하게도' 정부는 최근 신혼희망타운을 기존 10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작년 12월 주거복지 로드맵 당시 7만가구였던 계획 물량은 올 7월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책을 발표하며 10만가구로 늘린 뒤, 이번에 15만가구까지 급증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원래 '분양형' 위주로 설계됐다.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을 고려한 '임대형'이 있었지만 10년 동안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한 후 분양 전환하는 형태였다. 이 같은 체제는 올 7월까지 유지됐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위례 신혼희망타운 기공식에 맞춰 '임대형'을 갑자기 추가했다. 국민임대주택 등 '장기임대주택'을 신혼희망타운에 추가해 물량을 15만가구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신혼희망타운 안에 지속적으로 거주 인원을 끌어들이면서 '소셜믹스(Social Mix)'를 노린다는 목적이었다.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되자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가 또 '문패 바꿔 달기'를 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나왔다. 신혼희망타운 내 임대주택은 행복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 등과 차이가 없는데 '이름'만 바꾸는 거 아니냐는 얘기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은 기존에 잡혔던 행복주택 등을 입주자 자격 등만 바꿔서 단지 안에 넣는 것"이라며 "정부가 늘리겠다는 5만가구가 모두 '이런 식'으로 공급되는 거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추가되는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5만가구는 기존 임대주택과는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물량"이라고 항변했다. 위례와 평택고덕만 '지구 전환'을 활용했을 뿐 앞으로는 새롭게 임대 물량을 넣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에 30만가구를 수용하기 위한 택지를 발굴 중인데 이 물량 중 일부를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으로 돌려 5만가구를 추가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도 "행복주택 등 원래 다른 용도로 잡힌 임대물량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은 연합체까지 결성해 택지 조성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경기·인천지역 13개 지구 주민들은 28일 "우리의 의사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13개 지구는 성남 서현·복정·신촌·금토,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시흥 거모, 의왕 월암, 군포 대야미, 광명 하안2, 인천 검암, 김포 고촌2, 화성 어천지구다.
실제로 역대 정부에서도 과거 정권이 지정한 임대주택 지구를 '돌려막기'한 사례가 계속 나왔다. 이명박정부 주거정책의 핵심인 '보금자리주택'은 경기 성남 여수지구 등 수도권 국민임대주택단지 상당수를 전환해 공급했다. 박근혜정부도 '행복주택'을 짓기 위해 시흥 은계·의정부 고산 등에 위치한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손을 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마다 주택 공급 목표를 최대로 잡아 발표했다가 막판에 가서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 기존에 지정한 택지 이름만 바꾸는 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