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5억~10억 편의점, 수수료 부담 年214만원 줄어

◆ 카드수수료 개편 ◆

26일 정부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의 핵심은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자는 데 있다. 금융위원회는 수수료 우대혜택을 받는 우대가맹점 기준을 기존 '연 매출액 5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크게 늘렸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카드가맹점 중 93%에 해당한다.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어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매출액 5억원 이하 사업자에서 대폭 확대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맹점 중 93%가 우대가맹점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 자영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들 매출액을 모두 합해도 전체 가맹점 매출 중 35%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매출액 5억~30억원인 자영업자들은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차상위계층이므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우대가맹점 범위가 넓어지면서 서로 다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매출액 구간은 기존 2개(연 매출액 3억원 이하·3억~5억원)에 신설된 2개(연 매출액 5억~10억원·10억~30억원)가 더해져 총 4개로 늘어났다. 매출액 5억원 미만 기존 2개 구간 카드수수료는 앞으로도 현행 수수료율(각각 0.8%, 1.3%)이 적용된다.
연간 매출액 5억~10억원인 가맹점은 지금은 카드수수료로 약 2.05%를 지불했지만 앞으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수수료율이 평균 1.4%로 0.65%포인트 인하된다. 연 매출액 10억~30억원인 자영업자도 약 2.21%이던 수수료율이 0.61%포인트 떨어져 평균 1.6%로 조정된다. 체크카드수수료 역시 기존 2개 구간에 해당하는 우대가맹점은 종전과 같은 0.5%와 1%를 적용받는다. 새로 생긴 연 매출액 5억~10억원인 가맹점은 기존 1.56%에서 1.1%로, 연 매출액 10억~30억원인 기업은 기존 1.58%에서 1.3%로 체크카드수수료 부담이 낮아진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연 매출액 5억~10억원에 해당하는 우대가맹점 약 19만8000곳은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연 매출액 10억~30억원인 우대가맹점 4만6000여 곳은 카드수수료를 연간 평균 505만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대가맹점보다는 연 매출액이 높은 일반가맹점도 수수료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연 매출액 30억~100억원인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기존보다 0.3%포인트 떨어진 평균 1.9%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 매출액 100억~500억원인 일반가맹점은 0.22%포인트 내린 평균 1.95%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연 매출액이 500억원을 넘는 초대형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금까지 일반가맹점보다 낮은 수준인 약 1.94%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수수료율은 상한선에 가까운 2.3%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초대형 가맹점은 카드사와 개별 협상력이 있다 보니 평균 수수료율이 일반가맹점보다 오히려 낮았다"며 "이 같은 역진성을 해소하는 것도 이번 개편안의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맨 오른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셋째)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왼쪽 넷째)이 최 위원장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금융위는 대표 업종이 받게 될 이익도 추산해 발표했다. 연 매출액 5억~10억원에 해당하는 1만5000개 편의점은 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214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 매출액 10억~30억원인 편의점은 한 곳당 연간 약 156만원 정도 수수료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은 연 매출액 5억~10억원대가 매년 약 288만원, 10억~30억원인 음식점은 연간 약 343만원의 수수료를 덜 내도 될 것으로 계산됐다. 슈퍼마켓·제과점 등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연 매출액 5억~10억원이면 각각 연간 약 279만~322만원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연 매출액 10억~30억원인 자영업자는 연간 약 312만~410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 일자리 확대와 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됐던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신용카드로 계산하기를 거부했을 때 신고당하는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면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다른 가게들은 다 카드를 받는데 나만 안 받을 수는 없는 만큼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금융위는 "의무수납제 폐지보다는 직불형 모바일 결제나 체크카드 활성화 등 신용카드보다 수수료 부담이 작은 간편결제 수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가맹점이 동일한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는 방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개편안에서 배제됐다. 이보다는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줄이고 대형 가맹점의 부담을 늘리는 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판단해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 작업이 이뤄졌다.
금융위는 이번 수수료 개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카드업계에 협조를 구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국내 8개 전업계 카드사 사장단을 초청해 이번 개편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업계 의견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가 민간 소비지출에서 70%를 차지하는 지배적 결제 수단으로 정착한 만큼 국민경제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은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여전법 시행령 등을 서둘러 개정해 내년 1월 말 카드 결제 시점에 맞춰 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