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현 건협회장 "적자 公共공사로 버티기 힘들어"

"적정한 공사비를 줘야 지금보다 일자리가 늘 수 있다. 적자투성이 공공공사 현장부터 정부가 들여다봐야 한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사진)이 22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이 답"이라며 내년 SOC 예산의 실질적 확대를 요청했다.
건협에 따르면 공공공사를 수주하는 기업은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상황이다. 공공매출액 비중이 100%인 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05년 이후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2016년에는 -24.6%까지 떨어졌다.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인 업체의 비중도 2010년 이후 8년째 30%를 웃돌았다.
유 회장은 "지난 15년간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예정가액이 12.2% 하락했고, 중소 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적격심사제의 낙찰 하한율은 17년간 고정돼 있어 실질 낙찰가율이 공사비의 70%대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유 회장은 "공사비 부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건설현장의 안전과 고용 여건이 지속해서 나빠지면서 산업 기반의 붕괴 위기감도 팽배하다"고 전했다. 정부가 제값을 주고 발주하면 마이너스 공공공사들도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통해 당연히 공공공사 현장의 일자리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유 회장은 "지난 10년 동안 공공공사를 위주로 하는 건설업체 1900곳이 폐업했는데 이는 전체 건설사의 16%에 달한다"며 "건설사들이 이윤은 고사하고 일반관리비조차 못 남기는 적자 공사를 하고 있음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가 밀고 있는 생활형 SOC 투자에 대한 쓴소리도 내놨다.
유 회장은 "정부의 생활 SOC 예산은 기존 문화·체육·복지·관광 등 예산 항목 중 건설업과 일부 관련 있는 항목을 생활 SOC로 명칭만 바꾼 것"이라며 "건설업과 전혀 무관한 항목이 다수 포함돼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 등 경제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고용문제 해결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10년 만에 최대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SOC 예산을 18조5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올해 17조7000억원 대비 4.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내년 생활 SOC 예산은 8조7800억원 규모로 올해(5조8000억원)보다 약 51.2% 증가한다. 생활 SOC 예산 항목은 △문화·생활체육 등 편의시설 △지역 관광 인프라스트럭처 △스마트 영농 △도시재생 △복지시설 기능 보강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에너지 보급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유 회장은 "건설업은 SOC 예산을 1조원 늘리면 1만8000개 일자리가 생기고, 2조2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일으킨다"며 "SOC 예산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