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타거나 파산하거나…전셋돈 634억 떼인 주금공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아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634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회수한 돈은 4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금공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버팀목 대출이 출시된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주금공이 보증한 버팀목 대출 건수는 총 42만4665건, 보증 금액은 19조373억원이다.
이 중에서 채무자가 대출을 갚지 못해 주금공이 대신 갚은, 소위 대위변제는 총 2061건, 대위변제 금액은 63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위변제 금액 634억원 가운데 구상권 청구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40억원으로 6.3%에 그친다.
연락이 두절되거나 일시 상환이 여의치 않은 차주가 많고 분할상환 계약으로 장기에 걸쳐 상환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파산, 개인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진행 중인 차주도 많기 때문이다.
버팀목 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서민층을 위한 정책기금이다. 신용도가 낮은 차주가 많기 때문에 대위변제율이 다른 전세대출에 비해 높은 편이다. 김 의원은 "대위변제가 매년 증가하고 회수율이 6.3%에 불과한 것은 보증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채무자 과세 정보를 수집하는 등 공적 자료 수집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