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6등급 이하 저신용자 전세자금 대출보증 이용률 5% 미만

6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이용 비중이 전체의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차주의 보증 건수는 4506건으로 전체의 4.79%에 불과했다.
보증 잔액을 기준으로 봐도 전체 액수의 4.49%인 6288억원에 그쳤다.
신용등급 5등급 이상 차주의 보증 건수는 8만7338건(92.91%), 잔액은 13조311억원(93.12%)이었다.
또 송 의원이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 보증자료를 취합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7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잔액은 2013년 30조4000억원에서 4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대출이 급격히 늘다 보니 보증 기관이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적용해 거둔 이자수익(업무원가비용 등 제외)은 지난해 기준 6316억원에 달했다.
송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높은 등급의 신용자에게 집중되고 있는데다가 등급별 차등 이자율을 적용해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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