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풍향계] 서울 강남서 부는 국민연금 `新재테크 바람`

서울 강남 등 소위 부자 동네에서 사는 전업주부들이 국민연금을 불안한 노후의 보완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먼저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가 부유층 주부들의 노후준비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가입자는 올해 8월 말 현재 34만2032명이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는 빠지지만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다.
임의가입자는 2013년 17만7569명에서 2014년 20만2536명,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757명, 2017년 32만772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 8월 말 임의가입자(34만2032명)를 성별로 보면 여성 29만436명(84.9%), 남성 5만1596명(15.1%)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서울 임의가입자 7만8911명 중 강남구가 64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구 6308명, 노원구 5441명, 서초구 4829명, 양천구 4222명 등의 순이었다. 소위 부자동네로 불리는 지역 전업주부들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많이 가입한 셈이다.
또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제도'를 활용한 재테크 바람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1999년부터 시작해 최근 5년간 신청 건수가 급증해 2013년 2만9984건에서 2017년 13만8424건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24.6%), 경기(24%), 부산(7.5%) 등과 수도권이 주를 이루며 서울에서는 강남·송파구 등 소위 부유층 거주지역 신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법령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 추납 재테크 활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재테크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잃은 무소득자가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돌려주고 가입자격을 회복해 추납하려면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이후의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들 무소득자가 반환일시금 반납 이전 최초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이후에 발생한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업주부 김 모씨의 사례로 설명하면 김씨는 1995년 1월∼1999년 3월 직장을 다니다 결혼 후 그만두고 1994년 4월∼2004년 12월 전업주부(1차 적용제외 기간)로 지내다 2005년 2월 반환일시금을 받고 가입자격을 잃었다. 그러다가 김씨는 2009년 1월∼2012년 12월 재취업하고 2010년 1월에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했다. 김씨는 이후 다시 퇴사해 2013년 1월∼2016년 9월 전업주부(2차 적용제외 기간)로 집안 일에만 전념했다.
위 사례로 보면 김씨는 현행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이후 발생한 2차 적용제외 기간(2013년 1월∼2016년 9월)만 추납할 수 있었으나 올해 1월 25일부터는 1차 적용제외 기간(1994년 4월∼2004년 12월)도 추납이 가능하다. 시뮬레이션 결과 61년생 전업주부가 16년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연금이 기존 27만원에서 63만원정도로 확 늘어난다.
또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연금수령 기간이 안되는 경우에 받는 반환일시금의 청구기한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반환일시금은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에 미달한 경우 납부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 받는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일부 존재하지만 저금리 장기화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불안정한 노후의 보완장치 중 하나로 활용하려는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