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제재 위반 말아야" 美재무부 韓정부와 사전협의

미국 재무부가 국내 시중은행과 직접 접촉해 대북 경제제재 준수를 요청한 사실과 관련해 우리 정부 관계자는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말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남북 정상의 평양선언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달 20~21일 국책은행인 KDB산업·IBK기업은행과 시중은행 중에서 KB국민·신한·NH농협은행 등과 콘퍼런스콜(전화 회의)을 했다.
미 재무부에서는 테러·금융정보 담당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국내 은행은 준법감시 담당 부행장급 인사가 참석했다. 콘퍼런스콜에서 미국 측은 국내 은행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 경제제재를 위반하지 않길 바란다는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한국 은행들에 연락한 게 아니라 우리 정부 측에 사전에 연락해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한국 언론에 한국 은행들의 남북 경제협력 참여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나간 것을 본 미국 측이 주의 환기 차원에서 콘퍼런스콜을 요청한 것"이라며 "북한이 결부되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일부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테러자금 방지'와 관련한 통상적 절차를 진행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유럽계 A은행 미국 지점에서 테러자금 이동과 관련된 의심 사항이 발생하자 미국 지점뿐 아니라 영국 본점과 싱가포르 지점까지 조사했으며 영국 정부 당국도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콘퍼런스콜에 참여한 은행은 모두 미국 지점을 통해 현지에서 영업 중인 은행들로, 이 경우 필요에 따라 미국 정부가 한국 본사와도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계의 해석이다.
[김동은 기자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