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업 신규 인가, 독일까 실일까.'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업 신규 진입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 업계에서는 그 효과에 대한 설왕설래가 확산되고 있다. 새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금융사들은 일단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부동산 신탁업체들은 아직 여물지 않은 산업에 과열 경쟁을 유도해 '레드오션' 현상만 가속화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면서 신탁업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업체에 추가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 신탁사 부실화를 가져온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0월 중 '부동산신탁업 신규 인가 추진 방향'이 발표된다. 부동산신탁업 인가를 추가로 받을 곳이 어디인지, 몇 곳이나 되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일단 금융권에서는 신한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NH농협금융지주와 한국금융지주를 비롯해 KTB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부동산신탁사 인가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부동산신탁업에 진출하면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 효과가 있어 적극적이다.
2017년 기준으로 국내 부동산신탁산업 규모는 1조111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자기자본을 투입해 사업비를 미리 내주는 차입형이 5868억원, 나머지 5251억원은 담보·관리·처분·분양관리 등 비차입형 시장이다.
차입형은 먼저 자기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실제로는 대형사만이 진입 가능한 시장이다.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등 3개사만이 이 시장에 들어가 있다. 자금력이 풍부한 금융사들은 대부분 이 차입형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높은 수수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차입형에서 기존 신탁사와 금융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결국 중소형 부동산신탁사 시장이었던 비차입형·관리형에도 금융사나 IB 컨소시엄 등이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단가 경쟁을 촉발해 시장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도 9개 중소 회사가 5000억원 남짓한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신규 인가를 내주더라도 기존 대형 금융사보다는 신규 회사에 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부동산 경기가 꼭짓점일 수 있다는 점도 신규 인가에 대한 부정적 주장에 힘을 보탠다. 2012년부터 부동산 호황이 이어지면서 시장이 살아났지만 경기가 위축되면
[박인혜 기자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