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상승에 최저임금으로 많은 영세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가정보연구소’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 3분기 서울 소규모 상가 임대료는 15만3700원이었지만 지난해 3분기는 12.6% 상승한 17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대형 상가 임대료는 20만300원에서 19만5600원으로 오히려 하락했지만 자영업자 10명 중 절반 이상이 사업자금 2천만 원 미만의 영세 상인인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부담이다.
금융감독원과 통계청 등이 발표한 2016년 자영업자의 연 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60% 이상이 4천만원 이하였으며 20%는 1천만원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전국 외식업체 28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외식업체 중 77.5%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통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사이 3367곳의 음식점이 폐업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연장, 환산보증금 상향 등의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과연 영세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일각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가 영세상인에게 상가를 임대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자영업자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 복지도 좋지만 임대료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자들을 위한 정책도 시행되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LH 서울지역본부가 하남미사 C3블록 행복주택 단지 내 LH희망상가 67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년 일자리창출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도입된 LH희망상가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영세소상공인, 실수요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선발되는 공공지원형과 일반경쟁 입찰을 진행하는 일반형으로 나뉘며 청년, 경력단절여성, 사회적기업,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공지원형의 경우 주변 시세의 50~80% 수준으로 최장 1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다. 일반형은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으며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신청자가 입찰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대료가 결정된다.
일반형 입찰 기한은 10월 4일, 공공지원형 신청 접수는 10월 10일~11일에 진행되며 LH서울지역본부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LH희망상가가 들어서는 하남미사 C3블록 행복주택은 경기 하
행복주택 단지 및 LH희망상가 주변으로는 1만5,000여명의 직원이 상주하는 강동첨단업무단지를 비롯한 10여 개 기업, 2020년 조성되는 강동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및 고덕상업업무 복합단지 등이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