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최고가 주택 70곳 중 27곳, 건물값 0원도 안돼"

↑ [자료 = 경실련]

올해 최고가 단독주택 70곳 중 27곳의 건물 가격이 0원도 아닌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나 공시가격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매해 발표하는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세표준(과표)으로 사용되는데, 엉터리 과표로 부동산 부자만 세금 특혜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주택 땅값과 건물값을 합한 '공시가격'에서 해당 대지의 땅값인 '공시지가'를 빼 건물값을 계산한 결과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아 건물 가치가 마이너스(-)인 곳이 27군데나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마이너스 값이 가장 큰 곳은 서초구 방배동 한 단독주택으로 공시가격은 23억1000만원인데 반해 공시지가는 37억2100만원이 마이너스 14억1100만 원의 차액을 기록했다.
대기업 총수들의 주택 공시가격 산정 오류 가능성도 제기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이 소유한 용산구 한남동 주택은 공시지가가 142억6100만원인데 공시가격은 142억원이라 건물값이 마이너스 6100만원이 나왔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한 건물의 가격은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로 따져볼 때 4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함께다. 이 건물의 3.3㎡당 건축비는 500만원 정도로 나오는데 이는 서민 아파트의 건축비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의문을 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50가지 이상의 과세 기준이 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일관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과표 통계가 전혀 정확하지 않게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라며 "국토부가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이 고가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들은 매년 세금 특혜를 받는다. 한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들조차 건물값이 마이너스라는 결과로 볼 때 과표 현실화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