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규제 강화 제외 요청

부산시는 관내 6개구(부산진·동래·남·해운대·연제·수영구) 및 기장군 일광면 등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전국 43곳의 조정대상지역내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양도세 면제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 아파트 거래량 변동추이 [자료제공: 부산시]

시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부산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8·2 대책' 이후 절반으로 감소하고, 중위주택가격은 올해 1월 대비 2.6% 하락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관내에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이 예정된 일반분양이 2만6000여 세대에 달하는 만큼 양도세 규제 강화로 주택경기가 침체할 경우 분양시기 지연, 미분양물량 발생 등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로 1만6000여명의 조합원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정대상지역별 거래량 증감률은 동래구(134%)와 남구(147%)를 제외한 부산진구 -73.9%, 해운대구 -16.5%, 연제구 -73.9%, 수영구 -92.4%, 기장군 -81.1%이 감소했다. 미분양 물량도 올해 1월 대비 42.6% 급증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지역과 달리 부산의 주택 경기는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부의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대상지역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하거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부산시 6개구 및 기장군 일광면은 과세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