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때 `입주권 못파는 기간` 늘린다

◆ 잡히지 않는 집값 고공행진 ◆
6일 정부·여당·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주요 강북지역 등을 겨냥해 입주권 양도시기, 임대주택 의무비율,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각종 규제책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정책을 협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개발 정비사업이 재건축에 비해 느슨한 부분도 있고 투기자금이 몰리게 되면 결국 과거 뉴타운 광풍처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발생될 우려도 있어 재건축에 준하는 규제 수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책의 초점은 재개발의 일부 수익성을 낮춰 사업 난립을 방지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재개발 수요 억제책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현재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입주 때까지'로 규정된 조합원 입주권 양도 제한 시점을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조합 설립 이후로 대폭 앞당기는 방안이 있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올려 재개발 사업장의 수익성을 조절하는 동시에 공급이 부족한 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가장 강력한 대책은 재개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다.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고 토지 거래에 대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