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금통위 수준 독립성 갖춰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의 일환으로 상장사들에 대한 경영 참여의 문을 열어둔 가운데 국민연금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모아졌다. 국민연금이 보다 강력한 주주권 행사를 하기 전에 사전 준비를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관련 토론회에서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민연금의 지배구조가 해결되지 못하면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지배구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며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비슷한 정도로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은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인적 구성상 정부 입김이 개입되고, 기금 운용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진다는 평가에서다. 각 기관이 추천한 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모델을 참고해 전문성·독립성에 변화를 주라는 제안이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강영기 고려대 교수는 "일본 공적연금(GPIF)이 웹사이트에 스튜어드십 활동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해 보유한 문서에 대한 공시를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에 공시하는 방안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방안을 확정하면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위원회가 결정할 경우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 공시하도록 하는데 기관투자가나 소액주주에게 여론 몰이를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는 "의결권 행사 사전 공시는 다른 기관투자가나 일반투자자가 국민연금의 뜻에 따르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된다"면서 "의결권 행사 내역은 사후에 공시하도록 하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행사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적폐 청산'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원일 제브라투자자문 대표는 "국민연금은 누구를 징계하거나 적폐를 청산하는 식이 아니라 투자자로서 건설적인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우호적인 간섭을 넘어선 의결권 대결이나 공격적인 주주권 행사는 최후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