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규제 회피 등 `꼼수대출` 고강도 조사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금융감독 당국까지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28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개인사업자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증가한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돼 최근 주택가격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는 게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등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에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집을 사고 싶은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대출을 받는 사례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자금 대출이 훨씬 수월하다. 대출받은 돈으로 집을 산 다음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임대 기간 등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시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다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갭 투자에 이용하거나 지인끼리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를 접수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번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LTV와 DTI 규제를 잘 지키는지, 편법 신용대출 사례는 없는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또 시중은행 외에 다른 금융사에 대해서도 가계대출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