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여의도 통개발 정부 협의부터 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 여의도·용산 통개발 방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가 없으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같은 여당 장관·시장이지만 박 시장의 '통개발' 발언 이후 여의도와 용산 일대 집값이 들썩이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 현안 질의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방안 발표가 부동산에 미친 영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여의도와 용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서울시의 개발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자칫 버블만 남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언급하자 김 장관도 "여의도·용산 통합개발은 도시계획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비사업적으로도 고려할 것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없으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이어 박 시장이 이를 '신도시 버금가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강 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은 "도시계획은 시장이 발표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이뤄져야 실현 가능성이 있으며, 법령 준수 등이 함께 이뤄져야 현실화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개발 계획에 포함된 서울역과 용산역 개발의 경우 철도시설이 모두 국가 소유여서 서울시가 개발 방안을 발표하고 계획을 세울 순 있지만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수적이다.
여의도의 경우에도 박 시장이 말한 여의도 통개발을 위해선 국토부가 운영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 등을 통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무소속인 이용호 의원도 "지난해 국토부가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후에도 서울시가 잠실주공 50층 재건축을 허락하는 등 중앙정부의 집값 안정 기조와 지자체의 도시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이번에도 '고춧가루'를 뿌리듯 집값에 다시 불을 붙여 놨는데 아무리 같은 당이라도 (국토부 장관이)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서울시와 정책적으로 부문별로 협의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며 "그런데 이 여의도 통개발 문제는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