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연구원 "한반도개발공사 신설해 北토지 개발 관리"

남북 평화시대를 맞이해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성공단 사업 확대와 함께 앞으로 한반도개발공사 신설 등을 통해 북한의 토지 개발·관리까지 담당하자는 내용의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평양•신의주•금강산 등에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조성할 필요도 있다는 제안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LH 토지주택연구원(이하 LH 연구원)은 최근 '남북개발협력 대비 북한 건설인프라 상세현황 분석 및 LH의 참여전략 도출'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해 이 같은 내용의 사업 구상을 제시했다.
LH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개성공단 재개에 대비해 도로 개발·보수, 근로자 숙소 건설 등 공단 폐쇄 전에 추진했던 사업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LH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2·3단계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은 6600만㎡ 면적에 산업단지와 주거·상업·문화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2007년 1단계 개발(330만㎡) 완료 이후 더이상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추가적인 공단 개발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한 부분이다. 보고서는 "남포·평양, 신의주, 원산·금강산 등에 2·3단계 공단을 개발해 총 공단 3개를 운영하면 북한 국내총생산의 10% 이상 생산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별도의 '한반도개발공사'를 설립, 북한의 개발대상 토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중기적으로 북한 토지에 대한 조사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다만 토지관리는 '북한 개발의 경우 북한이 주도한다는 관점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초창기에는 원가로 공급하는 공업용지 위주로 개발하고 이후 시장가를 반영한 상업용지 공급을 점차 늘리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홍근 의원은 "남북관계에 변수가 아직 많지만 협력이 속도를 낼 경우 유의미한 보고서"라며 "공기업 차원의 논의에만 머물지 말고 범정부 차원의 보다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용 기자]